2012 공동주택관리실무 개정법령 반영 정오표

(2012. 1. 10. 초판기준)

1. p.21 하단박스 내용을 아래 내용으로 수정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파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고시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2. p.38 상단 첫 번째 박스 내용을 아래 내용으로 수정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3. p.61 상단 첫 번째 박스 내용을 아래 내용으로 수정

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5.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4. 133쪽 보충학습의 내용을 아래 내용으로 수정

1.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주택관리사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 등”이라 한다)의 보수교육 이수현황 1부

2.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등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배치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배치내용 또는 직인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주택관리사등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본 1부

2.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한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접수 현황을 분기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및 직인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용어변경: 교재 내용 중 “방화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수정